해결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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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집행유예 

박기영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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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에게 고액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순차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하던 사업을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3년간 도망을 다니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결론

주말에 의뢰인의 가족들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아 조사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으로 부터 빌린 금원을 소위 돌려 막기를 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지인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잘 설명하여 구속은 면할 수 있었고, 이후 지인과 합의에 주력하고 양형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 혐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무조건 부인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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