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 사기죄 고소대리 

​

의뢰인들은 동네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마지막 순번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순번계가 끝날 때까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 또한 훨씬 커지게 된 사안입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및 결론

​

다행히 의뢰인들이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금을 입금(통장 계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였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순번계의 마지막 번호를 부여하였다는 점과 계금 입금 사실 등을 증명하여 고소를 하였고,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는 돈이 없다며 합의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사기죄로 기소가 된 이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또한 피해금액을 보전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