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상담

Question

1.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제외(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조합 계약서 상에는 탈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통지하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2. 조합에서는 탈퇴 시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하므로 조합원 권리 양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권리를 양수할 사람이 나타타서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조합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 유지될텐데 그때까지 발생하는 조합의 채무까지 같이 분담하게 되는걸까요?

3. 현재 중도금 포함하여 1억4천만원 정도 조합에 납부를 했습니다. 만약 조합이 파산하게 되면 1억4천의 손실만 발생하는걸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 이력있으며 
기재하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박성룡 변호사 · Answer

이런 식으로 탈퇴할 경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예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납부한 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소송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조합의 자금이 부족해지면, 그래서 조합이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일부나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속하게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서울대/사법시험 출신
지역주택조합 소송 다수 경험 보유 박성룡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작성된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는 세 가지 경우 가능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 6에 의한 탈퇴, 임의탈퇴 및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입니다.
2. 위 사안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통상 업무대행비는 제외되며,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은 따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합원가입계약서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현재, 김포 지주택, 포천시 지주택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