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관련 비용문의

Question

2020년 10월경 인천강화도 소재 강화2지역  주택조합 탈퇴가능여부
현대건설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건설예정이라 조합원3차로 가입하였고 조합설립허가도 2021년도에 받아 추진되고 있었으나 건축비 인상되었다고 하여 최근 서희건설사로 조합 정기총회 개최도 하여 변경 및 건축비 인상조정되여 추진중이라 조합원 탈퇴코자 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지주택 탈퇴 수단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가입계약서 및 규약 일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기본적으로는 가입계약상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입계약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3. 관련 자료 일체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지주택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약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방문상담 요청 후 관련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검토 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훈 변호사 · Answer

1. 주택조합 탈퇴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총회의 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단순히 건축비가 인상조정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조합원 탈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다만 조합원 가입 과정에 있어 조합이 잘못한 부분 등이 있다면 탈퇴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자료 등을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저희 사무실은 인천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조합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큽니다.
조합에서 탈퇴 가능한지 여부, 탈퇴와 관련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떠한지 등에 관해서 
약관 검토 등을 위해서라도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이주원 변호사 · Answer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거의 전액을 환급받고 탈퇴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전액 환급은 어렵고 위약금을 모두 지급하고 탈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사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탈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조합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먼저 약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합들이 대동소이한 약관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특별약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울대 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