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무혐의 무죄 처분 도출 방법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온 힘을 다해 사건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할 경우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 처분인(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중한 범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무혐의 무죄 처분을 필히 받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건에서 강간죄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죄무혐의 무죄 처분 도출 방법

부당하게 해당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만큼, 모든 것을 수사 기관에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한 범죄,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 조사, 수사는 피의자에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또는 고소, 신고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감성적인 호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이성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기술하는 등으로 수사관의 질의에 대비하며, 무혐의 주장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무혐의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건 발생 장소 및 그 주변 (모텔 및 그 인근)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 측과 함께 이동했던 동선 상에 있던 cctv(술집, 길거리 등)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본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경우에는, 위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음을 주장하여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당시 필름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었다면(알코올 블랙아웃) 강제적인 간음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로 피해자 및 자신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로써 그들의 진술을 녹취를 하여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cctv 목격자 진술 녹취)는 최대한 빠르게 또한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 이유는 cctv는 보존 기한이 있으며, 목격자 진술의 경우에도 사람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사건 발생 후 시일이 지나 목격자 진술을 녹취하려다 보면,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한 목격자 기억이 불분명해져 목격자 진술 녹취가 힘들어질 수 때문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채증하지 않을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무혐의 무죄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와 사건 발생 전후에 연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역이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를 잘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빠르게 입증할 경우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더 체계적으로 하여 그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건이 법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무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무죄를 도출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사건 관련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피해자 증인 신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더 논리적으로 강간죄무혐의를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성공 사례 <검찰불송치 처분 도출>

의뢰인의 친구들, 그리고 한 친구가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및 여성 지인의 여성 친구들과 함께 편선에 놀러 갔습니다.

모두 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한두 명씩 술에 취해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의뢰인도 한 방에 들어가 잠에 들려 했는데 여성 지인이 의뢰인이 누우려 했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뢰인과 여성지인은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성 지인은 의뢰인에 화를 내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억울함 심경으로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고,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그리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것이라 판단하고 의뢰인 사건 해결 목표를 강간죄무혐의 무죄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죄무혐의 무죄 검찰불송치 처분을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처분을 다수 도출해 낸 전적을 실제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