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 

성적 자유,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날이 갈수록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 또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의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 및, 이러한 처분을 실제 받아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간략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거불충분, 무혐의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그리고 그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 사안에 따라 입증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시청, 소지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서도,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상대가 청소년임을 진정으로 몰랐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됩니다. (단 해당 혐의는 무혐의가 되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훨씬 경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에는,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촬영한 영상이 사람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영상이 아니었음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사,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경우 등에 검사는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줌으로써 피의자를 선처해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전과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 특성, 정도, 결과와 함께 피의자의 연령, 지능, 피의자의 가정 및 사회적 환경, 피의자가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있는지, 피의자의 합의 여부 등을 등을 고려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불법 촬영 ,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 성착취물 시청, 소지 , 음란물 유포 ,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에(피해자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기 어렵습니다.

※ 집행유예 처분

강제적인 간음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 처분이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처분도 법원에서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때,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 실형을 면해 줄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한해 해당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살피는 부분과 같습니다.(양형 조건)

※ 성범죄변호사 선임한다면

구체적인 상황,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또는 오해를 받아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무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대로 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 등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경우에는, cctv 확보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확인하여 현명히 입장을 선택한 후, 위와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이 저마다 다르듯,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 간에도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수행 경험, 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어떠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어떠한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하여 그의 도움을 받았으나, 사건 결과는 물론 그의 변호, 변론 능력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본인의 사건을 믿고 맡길만한 역량을 갖춘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효과적,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