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 유형 및 확보 방법, 없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에 있어서 성폭행증거는 피의자,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의 CCTV , 목격자 증언

먼저 사건 발생 장소나 그 주변(모텔 및 그 인근)이나, 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들이 이동했던 동선상에 있는 CCTV(술집, 택시 블랙박스) 등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채증하여 성폭행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당사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들의 증언을 적법하게 녹취하여 성폭행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적법한 과정, 절차를 거쳐서 확보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성폭행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응급키트, 산부인과 진단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또는 산부인과에서 증거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속옷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발생 직후 상담, 신고 내용 또는 휴대폰 메모, 일기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나 해바라기 상담 센터에 신고한 내역, 내용도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사건 발생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나 개인적으로 작성해 둔 휴대폰 메모나 일기도 사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발생 전후 대화 내역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 간 나눈 대화 내역 역시 성폭행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범행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은 매우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5. 진술

진술도 사건의 중요한 성폭행증거가 되며,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물증이 없을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경우, 혐의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부인한 것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동의하에 한 성행위가 자신이 저지른 강제적인 간음 범죄가 되어, 억울하게 해당 혐의로 피소된 경우, 상대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기술, 묘사하며 체계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진실로 억울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범행 피해를 입어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신빙성있는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사법 기관에서는 추가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폭행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6, 사건 대처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성폭행 증거를 탐색,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제의하여, 여성과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뢰인은 그 여성으로부터 강제적인 간음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여성의 주장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던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수사관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에 수사관에 고소인이 자신에 먼저 성관계를 제의했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린 나이의 고소인이 유부남인 의뢰인에 성관계를 먼저 제의한 사실에 수사관은 의문을 품었고,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자(사건이 발생한 모텔 내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끝에, 택시 블랙박스 택시 기사, 모텔 직원 등 목격자 진술 등이 사건에서 유효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적법하게 채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택시 하차 후 모텔로 이동하는 거리 상에 있던 CCTV도 발견하여 해당 자료도 적법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성폭행증거에서 발견된 사실관계에 따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