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기록 안 남기려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성적 권리가 현격히 향상된 현 시점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법적인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 만큼, 법적으로 그에 잘 방어하여, 처벌, 처분 이를 최대한으로 감경하여, 앞으로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은 일정한 시간 동안 남지만 이후에 자동 폐기, 삭제됩니다. 그러나 사건에 최선으로 대처한다고 해도,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 정도가 중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죄의 경우, 해당 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전에는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면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처분을 받아보기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도에 미치지는 않는 범행, 강제적인 성적 접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 공연 음란 행위, 성착취물 소지 시청 등의 행위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의 나이, 피해자의 가정환경,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사회적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결과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등을 고려,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등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정한 합의급액을 제시, 조율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의자 양형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녹록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간 후 검찰에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착실히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성문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에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로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로부터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약식 명령을 받거나 법원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도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많이 흘렀고, 술자리 장소는 술집에서 한 지인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은 술 게임 등을 하며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 지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속옷을 보이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 촬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다 나아가 여성 지인의 성적인 부위를 만지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여성 지인이(피해자가) 잠에서 깨 휴대폰을 들고 자신을 만지고 있던 의뢰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지인들도 여성 지인의 소리에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계신 경우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