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소지 구매 혐의 최선의 대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성착취물을 취급한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 소지 구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착취물을 접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착취물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착취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행위에는 성행위, 유사 성행위는 물론, 자위행위, 신체 일부, 전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 인물이 아니라 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물이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한 영상인 경우에는 성착취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이 실제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물이 매우 어려 보인다거나 인물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던 등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 영상도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만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한 경우, 이를 목적으로 공연이 전시, 상영하거나 광고, 소개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성착취물 판매를 하거나 배포하거나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공연히 정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영상이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아청물 시청 소지 구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금품 등을 지급하고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성교행위, 유사 성행위에 응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나 신체의 전부, 일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청물 시청 소지 구매 등 관련 혐의 대처

<혐의 부인>

먼저 제작 혐의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있는 청소년이 당사자들만 해당 영상을 소지할 목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 경우, 상대가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 영상을 촬영했던 것과 같은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혐의로 관련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 시청 소지 구매의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고의는 성착취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이러한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혐의 인정>

사법 기관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 초범인 점,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결 성공 사례

아청물 시청 소지 구매 사건

의뢰인은 영상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영상을 다량으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성 착취 물도 함께 다운로드를 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 착취물들을 단순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음란물을 즐기지 않았기에 해당 영상들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 착취 물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관은 의뢰인에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의뢰인이 성 착취 물인 것을 알고도 아청 물 시청 소지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며 의뢰인을 압박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담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본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수사 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한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접하게 된 경위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 해결 목표를 무혐의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수사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며 의뢰인이 아청물 시청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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