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재범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 

사회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당 범행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끊임없이 적발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으로 적발되어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카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정말로 중한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처벌

먼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영상, 사진 촬영 기능이 내재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 몰래 촬영한 행위입니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위원회의 기본 양형 권고 기준은 8개월 ~ 2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10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 3년입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가 범행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가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경우 양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하며, 범행 수법이 불량했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해자가 몰카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는 않았던 경우, 즉 억울하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로 피소된 경우는 그를 주장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촬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장소나 인근의 cctv를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사진, 영상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진, 영상이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어떠한 사진, 영상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 대상자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 같은 성별의 사람의 입장에서 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도, 성적인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 영상이래 보았습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포렌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의자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더 드러날 여죄가 있는 경우 그러한 죄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로 하여 정상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몰카재범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정신과 진료, 상담을 진행하여 다시 몰카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자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구체적인 상황,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카 재범으로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있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월등한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