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받는 방법 

복잡한 일에 섞이는 것은 참으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심지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아가 잘못하다가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라는 이력이 달릴 수 있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 큰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할 부담감과 압박감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간 오해를 풀며 해소하면 좋겠지만,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사건이 나아갔을 경우에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에 내려지는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 이후에 범죄 행위가 증명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나서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재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측에서 하는 주장과 내용을 확인한 후, 그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상대측과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거나, 서로 동의하에 한 성적인 접촉이었다는 등 범행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범했다는 상대측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즉 증거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건 증거로는 사건 발생 장소 및 그 인근의 cctv, (어떠한 신체 접촉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해당 장소에서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주장 또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주장 등을 입증) 사건 발생 장소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두 사람 간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적법하게 채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서로 간 충분히 성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사이였다거나, 두 사람 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입증해야 할 주요한 논점,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공중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없던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치료 행위를 빙자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치료 행위에 반하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잘 대처하여 강제추행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할 경우,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경우 여러 에너지 소모, 낭비를 줄일 수 있지만, 경찰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 단계에로 넘어간 경우에도 무죄 주장을 더 체계적으로 하여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 단계로 사건을 넘긴 경우에는, 쉽지는 않지만 법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로 이용해 무죄 주장을 더 확고히 하여 무죄를 도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아내고자 하시는 분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최선 또는 차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