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고소 대처 방법 

합의 성관계 고소로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될 경우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뒤로하고, 이성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재빠르게 또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의 성관계 고소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 성관계 고소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에 잘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서로 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강간죄로 의율되어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처벌 형량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측과 합의를 이루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처분일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성관계 고소 대처

일단 상대측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자신의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적인 간음을 행사했다거나,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에 강제적인 간음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주장에 포커스를 맞춰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성관계 과정에서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사람이 술에 취해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졌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필름이 끊겼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상대의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다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장소(모텔)이나 그 주변(모텔 인근) 사건 전후로 함께 이동한 동선 상에 있던 cctv(술집, 택시 블랙박스) 등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집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이를 확보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자인이나 자신과 상대가 계산하고 술집을 나갈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술집 직원, 자신과 상대가 모텔에 들어간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모텔 직원 등의 진술을 목격자 진술로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이전 이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상대와의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점, 두 사람 간 강제적인 간음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 상대와의 관계부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및 사건 발생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규정에는 자백, 자수할 경우 형이 감경,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대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관련 혐의를 보다 쉽게 벗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합의 성관계 고소 대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가볍게 만남을 즐기다가 이후 일이 바빠지자 자연스럽게 그 여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그 여성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때마다 성관계도 맺었지만 전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즐겼던 것이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구체적인 사건 발생 일시도 추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다시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 사건 해결 목표를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측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상대측이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했고,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의뢰인과 상대가 함께 승차했던 택시 블랙박스를 적법하게 확보, 제출하여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의 합의 성관계 고소로 난처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신 경우,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그를 타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