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준강제추행 가해자 유죄 판결 사례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을 소개받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그 지인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과 그 일행은 모임을 끝내기 아쉬운 마음에 근처에 위치한 친구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그 지인은 기분 좋게 취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의뢰인은 옆에 누운 지인이, 본인의 신체를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지인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죄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합의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일 원했던 것은 가해자인 지인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현주 변호사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 등을 조력했습니다. 

3. 소송 결과 

고소의 결과는 지인의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지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