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혐의 최선의 대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어, club도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lub에서 즐기다가 시비가 붓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문제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club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하여 피소되었으며 동시에 직위가 해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클럽 성추행 등 형사 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직위가 해제될 수 있으며, 공직자가 아닌 경우라도 사건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클럽 성추행 혐의 적용법 규정

클럽 성추행에 따른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에 따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강제접촉을 하거나, 술이나 약물 등을 원인으로 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진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동일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처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그 크기를 불문하며, 기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껴안는 등의 행위 등은 폭행행위와 추행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밖의 이유로 타인의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처벌 법에 다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club이나 대중교통처럼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죄로, 해당 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처벌로 실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당연 처분으로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을 경우 최소 10년(벌금형 기준) 동안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써,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변경된 정보가 있는 경우 관할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진도 해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재촬영해야 합니다.

2, 클럽 성추행 혐의 대처

먼저 부당하게 클럽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측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피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주요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스킨십 과정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강요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어 자신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위와 같은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이 발생한 club cctv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자리해 있던 목격자에 진술을 요청하여 이를 녹취한 후 사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이전 이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연락 내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사법기관에 클럽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신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조율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보다 풍부하게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그러한 명목으로 더 큰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에, 공소시효 기간 내에 상대는 언제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사건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합의에 응해버린 경우에는, 합의에 응한 것 자체가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기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클럽 성추행과 관련하여 풀어내야 할 어려운 고민,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