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 통매음, 음란, 성희롱, 성립 여부, 대처법 

실재 자신을 감추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상 공간은, 무한한 자신감을 부여하여, 사람의 사회적 가면을 한 꺼풀 벗겨내어 자기 자신에 더 가까운 솔직한 인물로 만들어주기도 하며, 사람에 더 호기롭고 과장된 모습의 가면을 덧입혀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는 실제 일상보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갈등 상황,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거나 익명채팅통매음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언쟁이 법적 분쟁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 듯, 가상 공간에서도 모든 다툼이 법적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익명채팅통매음으로 피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겨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명채팅통매음, 음란, 성희롱이 인정,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입니다. 즉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때 성립합니다.

해당 죄는 전제로써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데, 꼭 성관계에 대한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자신이 만족감을 얻고자 한때도 성립하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사람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 말, 글, 영상, 사진, 소리(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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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도달시킨 때 인정됩니다.

성기나 성관계를 비유, 암시하는 말, 글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때, 성적 만남을 제의하거나 노출된 신체 사진을 요구한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때 해당 혐의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에는 특정성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체 채팅에서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심지어 누군가를 특정한 발언이 아니었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 상황에서도 익명채팅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등에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죄에 따른 죄책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시키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에 음란한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를 확인한 시점에는 해당 사이트가 유해한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어서 상대가 그를 확인할 수 없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방 방제가 구성원들이 음란한 대화를 나눌 것임을 추축할 수 있는 경우, 특정한 채팅에 암묵적으로 그러한 대화에 동의한 구성원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나, 문제가 된 발언, 사진 이전에 음란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갔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한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 전송이 아니었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문의한 뒤,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제의, 조율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사건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에 잘 대처한다면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범행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익명채팅통매음과 관련하여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