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기록 유무, 해당 처분 받으려면, 실사례 소개 

먼저 해당 처분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해당 처분을 내릴 때 조건부로 내린 보안 처분이 있을 경우, 그를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 전과 기록 유무와 해당 처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존재 여부

먼저 전과란 범인이 정식 재판을 통해 받은 형사처분에 대한 범죄 전력을 의미합니다.

해당 처분은 정식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자료표를 작성해서 경찰청에 보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사건 수사 자료표는 남습니다.

수사자료표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있는데, 해당 처분은 검찰불송치, 구류, 과료, 몰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과 같이 수사경력자료가 남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열람할 수 없으며, 또한 5년이 경과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폐기됩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승진, 승급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

해당 처분은 정식적인 재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을 받은 후 성과 관련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 수사경력이 보존되는 기간 내에 재범을 했을 경우, 필요에 따라 검사는 해당 처분을 받았던 사건도 다시 함께 기소할 수 있으며, 검사가 해당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법 기관에서는 범인이 후에 저지른 범행에 따른 처벌을 더 엄중하게, 이전의 저지른 범행을 감안하여 더 중하게 범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은 처분 받으려면

위법 행위를 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일 수 있지만, 당연히 어느 경우에나 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중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 ,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행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범행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범행 정도가 심한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한 경우 등에는 해당 처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 , 상습 , 지속적인 범행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검사가 해당 처분을 피의자에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피의자의 연령, 지능, 피의자의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및 형사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현재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및 각종 형사 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