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입증, 증명 방법, 실 사례 포함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향상, 성과 관련한 범죄의 폐해,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이 시점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자를 바라보는 사회와 개인의 시선은 가혹할 만큼 차갑습니다.

관련 수사, 조사를 받게 된 것일 뿐, 사법기관으로부터 범행에 따른 처분,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위로부터 이미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목으로 피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최선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의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 강제적인 성적 접촉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는 다른 사람에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어떠한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행위자의 의사, 행위자, 피행위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행위자의 연령,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 사회의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폭행, 협박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를 성립시키는 폭행이나 협박은,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 협박의 행사만 있었기만 한다면 그 크기는 불문합니다.

▶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한 상태는 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 또는 이 밖의 이유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성적 접촉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성적 접촉 당시 상대(고소, 신고)가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던 경우에는 그를 입증해야 하며, 치료 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위가 문제시되었던 경우 등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및 사건 발생 당시를 상세히 묘사하고 기술하여 자신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는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강제추행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 있던 CCTV를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나 이전 이후에 본인과 상대를 목격한 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취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의 경우에는 보존 기한이 있는 관계로, 또한 목격자 진술의 경우에는 사람의 기억의 한계가 있는 이유로 인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서 사건 전후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 행위 등) 전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강제추행무혐의 도출 사례

​의뢰인은 교사로 수업 시간 중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에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제자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연 퇴직 처분은 물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 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과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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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에 대처하기 전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거쳐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월등한 능력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