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혐의벗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 중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카범죄, 이 범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다른 성범죄보다도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정식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혹은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고통이 크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특성상 타인의 신체부위나 성행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여타 성범죄사건 중에서도 몰카범죄를 특히 사안이 심각한 중범죄로 보고 엄격하게 수사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 선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예외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실형이 선고되고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몰카범죄, 법정형이 높아 징역형선고 불가피합니다.

몰카범죄는 다른 성범죄사건과 비교했을 때 처벌수위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몰래카메라 촬영혐의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동을 했다면 벌금형없이 무조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한 경우 유포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런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까지 취하게 된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의 혐의가 적용돼 무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몰카범죄는 불법 촬영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소지, 유포한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간주돼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몰카범죄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미수범또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벌금형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교육 이수와 같은 사회적 제약이 함께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범죄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함부로 삭제하면 구속수사까지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전에 불법촬영한 증거자료를 삭제하고 수사를 받는 경우가 의의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네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 분석하여 범죄단서를 찾는 최신 수사기법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한 증거자료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증거인멸로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범죄는 초범도 실형선고가 대부분일 정도로 중형으로 다스려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범 또는 상습범은 더더욱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몰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