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능력이 없을 때 추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비교하였을 때 폭행 없이도 성립하는 범죄며 피해자에 저항할 힘이 없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량이 무거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까지 부과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각종 보안처분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 수위가 가볍더라도 최소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 같은 경우 전자발찌의 착용, 화학적거세 및 약물치료 등의 행정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는 형사처분 및 행정적 처분의 수위가 높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 어려워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징역 1년형 이상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으며 미수범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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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파악하거나 자신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준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로 연루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기 급급한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제3자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대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 합의의사를 거둘 수 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성범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