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범죄수익 대가를 받지 않은점을 들어서 고의성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자가 의뢰인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별생각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제3자 계좌로 이체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방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 등이 주범들에 의해 속아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여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모집글에 의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사용자에 지시에 의한 금원 이체였을 뿐, 자신이 이체한 금원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된 금원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점을 어필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사용자의 신원조차 알지 못한다는 의견도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 변호인의 주장,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하여 알거나 알 수 없었는 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강한 처벌을 받고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통한 자금인출의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받지 않아,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주효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보이스피싱은 설령 모르고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중대범죄로 우리 수사기관이 보고 있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이스피싱은 형량도 중한 편이라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소명하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