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롤, SNS, 카톡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 등) 

롤, 게임 등을 하거나 또는 랜덤 채팅에 참여하면서, 익명성에 기대어, 상대에 말(메시지 전송, 음성 채팅 등을 통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말,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상대에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자신을 아는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 사진, 영상을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소된 경우, 범행에 따른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화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통매음 합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메시지 , 사진이나 영상 , 소리(음향) 등을, 컴퓨터 , 전화 &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범행입니다.

롤 게임 채팅 창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음성 채팅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경우,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음 소리를 내는 등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소리를 상대방에 도달시킨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의 실제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명시하여 한 경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성적인 모욕을 줄 수 있는 ,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공연성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 1:1 채팅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성적 욕망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자신이 만족감을 얻고자 한 경우라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에서의 성적 욕망은 성행위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족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랜덤 채팅에서 카톡 메시지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사진, 그림, 영상을 보낸 경우, SNS 등에서 성적 매력을 느낀 사람에게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다는 명목으로 한 성적인 발언으로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이러한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직접 도달시키지는 않았던 경우, 또는 상호 간 그러한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경우, 성적 발언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롤, SNS, 카톡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 등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따른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매음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접근

먼저 수사기관의 통해 피해자에 의사를 묻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죄, 사과, 합의 조건 조율

그리고 피해자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액을 피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한도가 없기에 당사자 간 서로 생각하고 있던 보상금액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조율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매우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통매음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합의 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사 조정 제도 신청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당사자 간 화해가 불성립되었을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제도는 형사조정위원들이 형사 사건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화해를 도와주는 것으로, 당사자나 당사자의 법률대리인들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형사조정위원들이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혐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혐의점을 당사자들이 수용할 경우 통매음 합의는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 번 불발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왔던 상황을 설명하며 러한 부분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롤, SNS, 카톡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 등 의뢰인은 롤을 하다가, 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꾸 실책을 하는 플레이어에 화가 나 그에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해버렸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처분은 기소유예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 통매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롤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한편 롤 등 인터넷 게임 문화에 익숙지 않아 더 큰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팀은 그 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여 결국 이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