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죄 상황별 대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에 연루될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함께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무고죄 고소 진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관련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해당 죄로 피소될 경우 난감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무고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는 사람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소, 신고한 죄입니다. 강제추행무고죄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과 함께 자신의 허위 고소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기 전에 자수,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자백, 자수에 대한 규정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 인정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 또한 그러한 사실을 피의자가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던 경우에는 해당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허위 신고, 고소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경우 역시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에서 무혐의,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무죄 처분을 받아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피의자의 강제추행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던 경우, 신고, 고소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던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법기관에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또는 자신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자신을 고소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피의자가 해당 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무고죄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를 벗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강제추행무고죄부터 생각할 수는 있으나, 해당 죄와 달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는 보다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뒤,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장소나 주변의 CCTV, 목격자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또한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와의 메시지를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무고죄 고소도 이러한 준비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가 자백, 자수를 하여 혐의에서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더 나빠져 형량이 더 중해질 수 있다는 점, 입장을 번복해야 할 상황이 돼버릴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 피의자 , 피고인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죄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