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미수 대처 최선책 

사회 흐름의 변화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완료했을 경우 받을 수 있 처벌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미수는 형법에 따라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완료한 경우보다 더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범인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으로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장애범이나 불능범인 경우에는 임의적 감경이 적용되어 감경, 면제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지범은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여 범행 결과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를 방지한 때 인정됩니다. 그리고 장애범은 범행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에 의한 적발 등으로 인하여, 즉 범행 실행에 장애가 발생한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능범은 애초부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했던 때 인정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때, 또는 상대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은 때 성립하는데, 상대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인 성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실제로 상대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났던 경우, 강간죄미수로 인정한 법원 판결 사례도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당하던 도중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가해자가 두려워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척을 했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수범으로 판단했던 법원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 강간죄미수 혐의 대처

먼저 부당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거나,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서로 동의하에 했던 스킨십이었다거나, 또는 사건 발생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 사건 발생 이전, 이후 사건 당사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나 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들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나누었던 대화 및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메시지를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강제적인 간음을 할 고의는 없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적인 간음을 할 고의가 없었던 점,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성립시킬 만큼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의 혐의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죄 처벌 수위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강간죄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범행에 따라 극심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있기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여성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여성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고, 여성의 고소로 강간죄 미수로 피소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었기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사건 해결 목표를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팀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극도로 분노해 있는 상태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또한 법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합의 전문팀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결국 이뤄내어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그간 작성했던 정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형 집행이 유예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