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방법 안내 

성범죄 합의는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따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합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 합의

피해자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하며,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1. 피해자 설득

양형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루기 위한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이를 종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를 사서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죄질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서로 간 성향, 생각이 달라 가해자 측에서는 중한 범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 마찰이 빚어질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등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조건 조율

피해자가 성범죄 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잘 조율하지 못하여 불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해당 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신체,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보상금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서로 간 생각하고 있던 보상금액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보상금액을 피해자 측에서 원할 경우, 이를 잘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낸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적정한 선에서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사조정 제도 이용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이전에 조건이 잘 조율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측에서도 이에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당사자나 당사자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조건에 대한 의견을 각각 진술하면, 형사 조정위원들이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양 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성범죄 합의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불성립합니다.

4.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분은 피의자, 피고인의 양형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합의금 명목의 공탁금을 예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5. 이러한 부분과 함께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한해 인정해야 하며, 죄질이나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더 중한 처벌 수위의 범죄로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재범을 위한 심리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또는 피해자)가 신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자신에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다 현명히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가 추후에 또다시 같은 명목으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상대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가 불분명함에도 일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사과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거쳐 상황에 현명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 합의 등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