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 소지 유포 구매 다운로드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아동 청소년의 성적 대상화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성적 권리, 특히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인식의 증대와 아동 청소년을 잔혹하게 착취했던 일련의 사건이 촉발되면서 관련 법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도 있는데, 이에 따라 성착취물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영상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혐의에 연관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또는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에 따라 저지를 수 있는 성 착취물과 관련한 범행, 아청음란물 소지 유포 구매 다운로드 혐의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도 아청음란물이라고 ?

사실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성착취물 적용 범위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표현물, 캐릭터가 인물로 나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성 착취 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취급한 경우도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 착취 물이 어떠한 영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 규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 착취 물이란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나와 성적인 행위(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게임물, 비디오물, 필름, 컴퓨터, 통신매체 등을 통한 영상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따라 실존 인물이 아닌 캐릭터가 나온 경우라도,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 착취 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의 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배경인 점,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있고 성적인 행위의 상대가 교사나 동급생으로 보인 점 등에 따라, 성 착취 물로 인정했던 법원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 아청 음란물 소지 유포 구매 다운로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먼저 아청 음란물 소지 구매 다운로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 규정에는 ‘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도’라는 전제가 함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행의 고의가 없던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 음란물 유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성 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은 타인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친구, 지인들에게 전달한 경우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에 영리의 목적이 있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먼저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이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양형 감경 요소가 포함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청음란물 소지 다운로드 구매의 혐의에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기관을 상대로 하여 어설프게 고의성을 부정했다가는,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죄질이 무거워져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접한 경위 및 성착취물 썸네일, 소개글 등을 설명하며, 문제가 된 영상이 성착취물이라고 예상해 볼 만한 어떠한 여지도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청음란물 유포의 경우에는, 토렌토와 같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는 서비스 특성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야한 영상을 다운로드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했다가 그 안에 섞여 있었던 성착취물 때문에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거친 후 무혐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