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만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분이 엄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무집행방해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범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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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면 더욱 처벌이 무겁습니다.

​공무원을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단순히 회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 보다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사처분의 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는 일반공무집행방해죄보다 약 2배나 무거운 수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면 더욱 처벌수위는 높아집니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공무집행방해죄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법정형이 무겁기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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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면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간주합니다.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이 동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방해행위를 하는 것도 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 선고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기에 합의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 또한 일반 형사범죄보다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혐의 자체에 연루되면 범죄가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안일하게 대처하다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면 징역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꼭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와 같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10명 중 8명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