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범죄의 특성상 소지가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은 직접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을 강력범죄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약 및 판매가 예상되는 마약소지죄에 대해서도 무겁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약을 투약, 유통하지 않고 소지만 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는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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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징역형까지 예상하셔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다, 처벌형량도 매우 무겁습니다.

아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을 소지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필로폰이나 엑스터스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무려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더욱 형량이 높아져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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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보니, 마약을 소지할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법정형이 매우 센편입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으며 단순소지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혹은 단순히 소지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범죄에 연루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합니다. 마약범죄 특성상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가 보편적으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우리 수사기관은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전달책, 제조자 등 마약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마약 단순 소지를 한 경우에도 강도높은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오히려 강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종 마약소지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을 보면 마약인줄 모르고 소지한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마약 단순소지 혐의는 2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선처를 받기 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검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 무조건적인 혐의부인보다는 자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노력을 하여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