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범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음주 후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소지,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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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음주뺑소니혐의로 경합된 범죄에 연루되면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최소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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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이 다르게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위보다는 처벌수위가 경미하지만 최소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조사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 이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이 음주뺑소니 혐의는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며 고의적인 범죄이기에 재판부에서 형을 무겁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