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변호사 상담, 상황 별 대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유형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사건들에서는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러한 행동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해당하는지, 강압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였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죄변호사 상담으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의 성립

반복해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본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범행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의 원인으로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의사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의 상태,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적 침해 행위 등 자신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도 적절한 대응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을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신 관계로 인사불성이 되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의식을 잃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언동), 성적 접촉 행위가 발생한 장소, 성적 접촉 행위가 이루어진 계기, 성적 접촉 행위 방식, 사건 발생 이전 당사자들 간 관계, 당사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사건 후 정황,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던 경우에는, 즉 술로 인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인지 기능은 정상적이었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에 블랙아웃 상태에 있던 경우라면 해당 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마신 주량, 속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피해자가 이전에 알코올 블랙아웃 경험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처벌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기타 여러 보안처분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혐의 대처

먼저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본으로 하여, 사건 발생 장소 및 그 주변의 CCTV 영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 사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들 모두 술에 취해 있던 경우는 그러한 이유로 기억이 불분명하여 진술이 완전히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일관적으로 진술할 경우, 사건 전후 상황 및 신고 시점 등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로 볼 만한 동시에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및 사건 발생 전후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상 자료를 잘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 등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맺으려 했으나 여성의 거부로 성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고, 여성은 의뢰인을 폭행했으며, 이의 화가 난 의뢰인은 여성의 물건을 들고 나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절도 혐의와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던 여성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 끝에 절도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