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파기 환송 - 형사재판 승소 

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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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이전까지의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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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에, 파기환송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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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사건에서 5%미만 정도의 사건이 파기환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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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항소심(2심)의 결과를 뒤집고 파기환송을 받기가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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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2심 재판때까지 있었던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을 찾아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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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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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종 이렇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받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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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