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면하려면, 

4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대 여성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피해 남성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피해 남성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40대 여성은 피해 남성에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 과자,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두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에 문자를 보내고 피해 남성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며. 심지어 작년 말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 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수 못할 수 있지만, 자신을 원치 않는 상대에 집착을 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수록 상대는 자신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질 뿐일 것이며, 법적 문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법적 문제로 나아갈 경우, 스토킹 벌금 등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성립

먼저 해당 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나 상대의 가족 등 동거인에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던 때 성립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로는, 상대에 원치 않는 접근을 하거나,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상대가 가고 있는 길을 막는 등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상대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집, 직장, 학교 나 그 밖의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글, 부호, 소리, 그림, 영상, 화상을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상대에 보내는 행위, 상대에 직접 물건을 주거나 직장 등에 두거나 그 부근에 두는 행위, 상대의 주거나 직장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처벌 (스토킹 벌금 등)

스토킹 벌금형은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며, 징역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스토킹 벌금형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실제로 스토킹 벌금형을 받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 보호 관찰, 전자 장치 부착 등의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잠정 조치로는 범죄 서면 경고,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급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에 사죄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에 큰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피해자는 합의를 위한 접근 자체를 2차 가해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대리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설득하고, 적정한 합의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는, 해당 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에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도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 벌금 등 해당 범행과 관련한 문제, 고민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