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물 혐의 성립, 상황별 최선의 대처 

몇 년 전, 아동 청소년을 주 범행 대상으로 했던 잔인하고 가혹했던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암흑 속에 가려져있던 N번방 사태가 세상에 드러났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아청물 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이 개정, 신설되어 아청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에 아청물 관련 범죄 중에서는 경한 범죄에 속하는 소지, 시청죄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 구형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여러 보안 처분을 필수적으로 구형할 것을 지시하여, 아청물과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물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실제 착취한 영상은 물론,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한 경우는 물론, 강요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의 성을 착취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인을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영상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영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심지어 사람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캐릭터의 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행위를 하는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있는 등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 표현물이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표현된 영상은 물론, 성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유사 성관계를 하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인물이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접촉, 노출하는 모습이 담긴, 표현된 영상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제작한 경우, 유포한 경우 등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영상을 제작한 경우의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계획, 구상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영상 촬영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한 경우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영상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공연히 전시, 상영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시청, 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거친 후 입장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영상을 전송해 왔다거나,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서로 동의하에 찍은 성행위 영상이었다거나, 디지털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시청, 소지(다운로드) 했던 경우 그러한 사정을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에 상세히 설명한 뒤, 무혐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입장을 그에 따라 입장을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양형이나 죄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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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디지털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경우,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