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성립, 절차 진행 시 유의 점 

성과 관련한 범죄, 그중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한 범죄인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중하며, 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역시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평판이 크게 실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을 신고&고소한 자에 대한 분노로 성폭행 무고죄 고소 진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성폭행 무고죄를 증명해 내는 것에 같은 방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두 사람 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당사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 있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여 사건 발생 당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나 사건 전후 당사자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들이 연인처럼 보였다거나,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고소한 고소인이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가능) 사건 발생 당시 음성 녹화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대화, 통화 및 메시지 내역도 사건의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자신에 저지른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문제 삼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사건 이전에 주고받은 내용,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들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간 강제적인 간음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또는 고소인이 허위로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고소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이 아니더라도 지인, 제3자와 사건 발생 전후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통화 내역도 관련사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발생 전후의 행적 (거래,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사건 이전에 다른 연인과 다를 바 없는 데이트를 하다가 성행위에 이르렀던 정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고소를 한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와 동의에 한 성관계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후 피의자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고소한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의 내용이 과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제적인 간음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억울하게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피소당한 피해자가 강제적인 간음 혐의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아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해당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밝혔듯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고소를 한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상대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허위 고소를 한 피의자의 고소 정황 등을 들어 피의자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기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성폭행 무고죄의 피해자는, 본 죄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적인 간음 범죄자로 특정하여, 주위에 알린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소 절차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받고 있는 혐의에서 무혐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해당 죄보다 더 인정되기 쉬우며, 무혐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고소인에 죄책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혐의 대처, 고소 절자 동시 진행 가능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에 대처하는 중에, 고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본 죄에서는 자백, 자수 규정이 있어, 본 죄의 피해자가 형사 처분 받기 전에 죄를 자백, 자수할 경우 형이 감경,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벗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폭행 무고죄 및 성과 관련한 사건으로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