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되는 경우, 두렵다면 

최근 한 국회의원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에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자,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의 자나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여가부 점검에서 67명의 성과 관련한 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실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재의 2배인 1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특정인이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취업 제한 해당 여부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되어 회부됩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회부될 수 있습니다.

사기업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법 기관에서는 조회에 따른 회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로 약식명령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반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을 피고인에 내려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범행 특성(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받게 될 처분, 처분을 고려하여 그러한 처벌, 처분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취업 제한 명령을 피고인에 내릴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먼저 교육기관, 시설,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 중 고교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외부강사로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 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교습학원, 가정방문 교사는 물론 개인 과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아동 복지시설, 청소년 상담 센터, 수련원, 문화의 집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 여가 시설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이 출입하는 영화관, 오락실, 도서관, PC방, 노래방에서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주택, 유스호스텔 경비업도 적용 대상이며, 마지막으로 의료인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성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관 등록,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아 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 전력은 평생을 걸쳐 따라다니며 큰 장애물, 약점으로써 본인의 인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관련한 범죄 이력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은 경우라면, 사건에 잘 대처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이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고민이 있으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에 최선으로 대처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