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 송치 결정 성공사례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전 여자친구 A씨를 알게 되었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져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수 있냐.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한 뒤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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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는 의뢰인에게 눈물을 호소하였고, 분할 변제까지 약속하였기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첫 번째 사기 고소를 당한 후에도, 갚겠다고 말한 후에도 또다시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을 호소하며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이사를 가면서 의뢰인에게 '이사 가면 너랑 같이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테니 TV,냉장고, 정수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니 이름으로 렌탈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A씨가 곧 의뢰인과 결혼하고, 이사한 집에서 조만한 동거할 것처럼 행동을 하자 이에 속아 A씨에게 가전제품들을 렌탈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예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찾아온다. 돈을 갚아 달라.',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다시 그 가게에서 일할 수 있다. 돈을 좀 빌려 달라', '친구가 구속되었다. 친구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풀려나야 대출금을 갚고, 나도 살 수 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등 계속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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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A씨에 빌려준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요청해봤지만 A씨는 점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짜증만내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