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변호사상담, 증명 방법, 사례 소개 

성과 관련한 범죄와 연루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혐의 인정이 되기도 전에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피소된 경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으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당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 심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강제추행무혐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자 않았음을 입증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일에 실패할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무혐의 도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측의 주장 확인

​먼저 상대방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상대방 측에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어떠한 신체 접촉이 없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그리고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는 하였으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의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음을 들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가능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있었다면 그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사건 발생 장소뿐만 아니라 그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이나 상대와 이동한 동선 상에 있던 CCTV도 채증한 후 확인하여, 강제추행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상대와 자신을 목격한 지인이나 목격자들이 있던 경우에는, 그들의 진술을 녹취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각각 보존 기한 존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분명해질 수 있는 사람의 기억의 이유로 인하여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와 주고받았던 통화나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상대가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경우, 사건 이후에도 상대와 친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했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기반으로 한 피의자 조사 대비

피의자 조사 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하므로, 위의 준비를 기반으로 하여 피의자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용에 빈틈이 없는지, 앞뒤 내용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보고 그에 따른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할 경우

이를 빠르게 입증할 경우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고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라도 검찰로부터 강제추행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이용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5.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랜 시간 서로 알고 지내다가, 최근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여성 지인과 다시 화해하기 위하여, 여성 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여성 지인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은 편하게 잠자도록 하기 위해 여성 지인의 방으로 여성 지인을 데려다 주려 하였습니다.

그때 여성 지인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며 의뢰인에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지인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여성 지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의뢰인은 설득을 포기하고 여성 지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 지인에 연락을 하였지만, 여성 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다시 그로부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고,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에 검찰불송치(준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드렸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아내고자 하시는 분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