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간, 이를 모면하려면 

성과 관련한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개인의 성적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과 관련한 범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부단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특별히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또한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비롯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를 자들 중, 다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자에 해당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간 및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하여, 또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처벌법, 형법에 따라 약식명령,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 해당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에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내려서는 안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결정할 때는 여러 사정, 상황을 고려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살핍니다. 피고인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범행의 결과와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특성도 함께 살핍니다.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정환경, 직업 및 사회적 환경을 살핍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내릴 처벌 및 기타 보안 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경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때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해줍니다.

아동 청소년이 활동하는 교육 시설, 복지시설, 문화 여가 오락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외부 강의 포함) 및 학원(개인과 외 , 가정방문 수업 포함),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심리 상담 센터,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영화관, 노래방, 오락실, PC방, 경비업(아파트, 주택, 유스호스텔), 병원(의료인에 한정) 등이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기산점은 형, 치료 감호 집행이 종료된 날, 집행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해당 처분을 피하려면, 사법기관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면서, 다시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저지른 성과 관련한 범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직장 생활과는 무관하게 발생했던 점, 한 직종에만 오랜 기간 종사했기에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사정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며 해당 처분을 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파기 판결 도출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고, 중한 법적 처벌로부터 자신을 최대한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범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추후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컸기에, 의뢰인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범행이 직장 생활과는 무관했던 점, 해당 명령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사정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고민, 걱정이 있으신 경우,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