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변호사 상담, 선임은 빠르게 해야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른 처벌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이러한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는데, 해당 범죄는 범행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강제적인 간음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강간변호사 상담/선임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와, 특수강간변호사 상담/선임 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기에 최선의 대응전략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혐의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러한 기억도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 스스로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 상황을 최대한으로 떠올려 보아야 하며.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 사건 당사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들이 있는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들의 대화, 통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서도 사실관계 재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했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것인지, 위험한 물건을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고 있던 것뿐인 것인지,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간음 혐의 부분만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기수로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범행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피의자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또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피의자에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여 구속수사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사건 대처 방안에 대해 소통하며 자신에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맡아줄 수 있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그 결과가 보다 유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자격은 일정량 이상의 형사사건을 다루어 보았음을 입증할 수 있기에 특수강간변호사 상담, 선임 시, 해당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를 비롯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등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며, 그중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로펌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 조사팀, 그리고 극심한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합의 전문팀이 존재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춘 곳에서 도움을 받을 경우 사건의 결과가 보다 유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