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처벌 및 대응 방법, 사진으로 한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만져서도, 그러한 신체 부위를 몰래 불법으로 촬영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성적인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 불쾌감*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신체 부위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타인에 전송해서도 안됩니다.

방법을 불문하고, 성적인 신체 부위를 타인에 노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기노출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실제로 한 경우, 공연음란죄에 따라 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기노출처벌 - 공연음란죄

먼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하다고 하면, 불특정한 사람들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적인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란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충분하며, 꼭 주관적으로 성욕 충족 등의 목적이 있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내놓는 행위, 신체 부위가 다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 가려야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다노출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노출한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 노출을 한 방법, 노출을 한 이유, 노출을 한 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이 다른 사람에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 과다노출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넘어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였다면 공연음란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 음란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과다노출죄로 혐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음란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과다노출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범행에 따라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쉽지 않을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접근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던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피소되어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과다노출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법 기관에 과다노출죄로 혐의를 변경해 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의뢰인이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고르 랜덤 채팅 등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한 때의 성기노출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근거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기노출처벌을 받을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공연음란죄 등 관련 범죄 사건 해결에 능숙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