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세 딸들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뇌를 당한 결과 '본인들이 유아 시절부터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오기억)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오기억에 기초하여 친부인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총 6개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Y 473회 방영 사건)
의뢰인은 세 딸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는 세 딸들의 존경을 받는 가정적인 아버지였음에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뇌를 당한 세 딸들이 오기억에 기초하여 서로의 진술을 보강(예를 들어, 큰 딸이 '막내가 강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해주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세 딸들의 고소대리인이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각종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 변호사인 관계로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세 딸들의 기억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세뇌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짓 기억이었기 때문에 세 딸들의 주장 중에는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 다수 있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세 딸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당시 집안 구조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세 딸들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이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 이단사이비 문제이며 이 사건 성폭행 고소 또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가족 단절의 방편으로 행한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적극적인 언론 활용을 통하여 광범위한 변호활동을 펼친 결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유지로서 사회 및 가정에서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세 딸들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부인 또한 세 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대리까지 맡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사임 및 의뢰인 배우자의 이혼 소취하까지 이끌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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