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선 게이트'에서 파생된 엑스터시, 대마 밀수 등 사건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몰리, 대마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몰리, 케타민을 매수, 투약, 교부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마약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에 관한 수사 도중 의뢰인의 마약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후 석방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는 석방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비록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 및 엑스터시, 몰리, 대마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 때문에 구속 가능성 및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구속 가능성 및 실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께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모든 사람들 및 의뢰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모든 사람들 등 관련자들이 범한 마약범죄에 관하여 의뢰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힐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② 아직 어린 의뢰인이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반성문, 휴학증명서, 진료확인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경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밀수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마약 범행을 범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마약 범행을 범한 공범들 대부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이 엑스터시, 대마 등을 밀수입하기까지 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는 하나 의뢰인이 스스로 본건 범행을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컨대, 엑스터시, 대마 등을 밀수입한 의뢰인의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였으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힌 결과 의뢰인께서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