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합동수사단을 곧 출범하여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에게 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취업한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업체였던 단순가담자(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가담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드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판례가 보고 있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가 어떤 형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단순가담자(전달책, 수거책, 인출책)가 된 경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담 형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단순가담자(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을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락은 유선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합니다.

이에 비해 단순가담자(현금인출 수거책, 전달책)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른채 일자리 구인공고 등을 보고 고수익 알바나 파이낸스 등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에 관여하는 줄 알고 있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억울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하여 엄정한 구형과 양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소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다소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가담자의 주장 포인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가담자로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고의 인정 여부
단순가담자의 경우 긴급대출, 알바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라는 점은 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법적으로는 범행의 고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전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 즉 행위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이어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이는 관련된 사실을 면밀하게 살펴 주장 여부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수행한 역할
단순가담자가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단순가담자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대한 분석 후 정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범행의 주된 역할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으로 양형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3. 가담한 기간
단순가담자가 1회만 가담하거나 극히 짧은 기간 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사실과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으로 나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하며, 관련된 사실과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시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소명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전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청출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