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틴더’라는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있을 여죄를 찾아내기 위해 피의자의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압수하였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포렌식을 통한 여죄인지를 우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구해달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미약하였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싶다는 한순간의 호기심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특성 상 의뢰인의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경우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부산에 위치한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진경찰서에 출석하여 전자기기 개봉절차에서부터 탐색완료에 이르기까지의 포렌식 전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과

  포렌식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인지된 여죄는 없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탄원서, 독후감, 상담치료 등을 준비시킨 뒤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현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