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인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벼운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그 즉시 파출소로 가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고, 아버지인 의뢰인이 칼을 들어 위협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준공무원 신분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형사로펌 온강에 찾아와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 아들이 파출소에 ‘아버지(의뢰인)가 칼을 들어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라며 신고를 했으나, 의뢰인은 칼을 들어 피해자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오해로 인해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저희 형사로펌 온강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피해자 아들이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고 오해하였던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조사연습실에서 미리 경찰에서 물어볼 질문과 답변을 연습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온강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인 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체벌을 한 것이고 절대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기에 선처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온강은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의뢰인이 그동안 받은 표창 내역 등과 함께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기재내용과 자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형사 처벌만을 면해달라던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저희 온강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현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과 다름없는 준공무원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