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소지 기소유예ㅣ불법촬영물 100개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대가로 지급하고 100개 이상의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 중에 구속되거나 법정 구속되는 경우를 지켜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변호인조력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범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본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선별과정에 참여하여 불법촬영물 내용 및 개수 확인하고, 의뢰인이 직접 구입한 불법촬영물의 개수를 수사과정에서 최소로 조율하였으며, 이에 대한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반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