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등 혐의 대처, 변호사 상담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또는 성적 욕망이 일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당사자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성행위 영상 역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찍어서는 안 되며. 성관계 몰카 유포를 해서도, 이를 이용해 사람을 협박해서도 안 됩니다. 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다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관계 몰카유포, 협박 등 혐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관계 몰카유포 처벌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8개월 이상 ~ 2년 이하이며,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이상 ~ 10개월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3년 이하입니다.

2. ​성관계 몰카유포 처벌

해당 경우에도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양형 권고 기준은 촬영한 경우보다 수위가 약간 더 높습니다. 기본은 8개월 이상 ~ 2년 이하이며,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이상 ~ 1년 4개월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 4년 이하입니다.

촬영 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유포에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몰래 촬영한 경우와 달리 보지 않습니다. 소수의 지인에게 전송한 경우라도 반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협박한 경우, 강요까지 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기본 1년 이상 ~ 3년 이하,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상 ~ 1년 6개월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 4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며, 자신의 지시에 결국 따르도록 한 경우, 예를 들어 자신에 금전적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자신과의 만남이나 성관계에 응하도록 한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하는데, 강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기본 권고기준은 3년 이상 ~ 6년 이하,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 4년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 8년 이하입니다.

이러한 처벌들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관계 몰카유포 *협박 등 혐의 대처

먼저 서로 동의하에 찍었음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해 상대방 또는 피해자가 하는 주장의 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영상 촬영 각도*거리 등을 들어 상대방이 충분히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상대측의 고소 시기 및 정황을 들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찍은 영상으로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에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드렸던 본 로펌의 성공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성관계몰카유포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시적인 말이나 글로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할 것이라는 위협을 내비친 경우에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강요의 죄도, 협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초범인 점등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그로 인해 또 다른 여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자백을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받게 될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관계 몰카유포 등과 관련한 사건들로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경우,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