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죄 빠르게 받으려면, 사례 소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는, 단순히 실수나 잘못에 대한 오해가 아니기에 풀어나가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성적 자유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향상된 이 시점에서, 해당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상황에 현명히 대처해 나가 성추행무죄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추행무죄 판결 & 무혐의 처분

모두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에 범행 사실이 없다고 볼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법원에서 후자의 경우는 검찰에서 판단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범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로,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또는 증거불충분한 경우로, 객관적*주관적으로 증거가 없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추행무죄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범죄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건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사실관계와 증거 들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지 못할 경우 내려집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불송치 처분도 생겨났는데 위와 같은 맥락으로 피의자에 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집니다.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사건이 더 나아간 경우는 검찰 단계에서, 그리고 사건이 법원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무죄 & 무혐의 입증방법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해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무혐의 주장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관련한 언급은 업었다거나 이후로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전과 별다르지 않은 관계를 이어온 점 등을 당사자 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나 그 장소 주변의 cctv,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거나 전후로 당사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해 본 후 이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 및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 등을 확인하여, 무혐의 주장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며 성추행무죄 주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격자 및 피해자 증인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을 효과적 &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하여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 어렵고 힘든 사건에서도 성추행무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초중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사건이 어렵고 까다로웠음에도 결국 법원에서 성추행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던 본 로펌 형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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