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협박 혐의 대처법 

불법 촬영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이와 관련한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었으매 따라,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그 사람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 피해자에 겁을 주는 행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카유포협박 관련 혐의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될 처벌 및 해당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죄는 사진*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 등, 사진 *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 수 있는, 또는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상영(전시) 한 죄입니다. 촬영을 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에 허락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경우 이와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본이 아닌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것도 인정될 수 있기에, 다른 곳에서 구한 경우라도 촬영 대상자로부터 받은 경우라도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몇몇의 소수의 지인에게만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죄책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불법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등에 불법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나 촬영물을 복제한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사람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할 때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꼭 명시적인 말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그러한 위협을 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든 경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먼저 무고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했다거나 이를 빌미로 하여 상대방에 겁을 주려 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주장을 수립하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통화*연락 내역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범위 한해서만 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반포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반대로 추가 범행이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죄를 미리 자백하는 것이 최종 양형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관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클 수 있기에, 합의를 위한 접근만으로도 2차 가해로 여길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정상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무고하게 강제적인 간음*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했으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탄핵해나가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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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몰카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입장에 놓이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월등한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