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내용, 면제, 불복 

지난날의 나의 과오나 잘못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질 경우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그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이때,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을 받아 성과 관련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에게 내려지지도 않으며, 실제로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해당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에 따라 바로 당연하게 처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피해자와 가족관계 등에 있어 가해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 경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리고 범인에 해당 처분을 내리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범행 동기*경위*내용*결과) 및 피고인의 특성(연령*성행*지능*동종 전과 이력 여부), 피고인의 가정 및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범인이 범행에 따라 받게 될 처벌 및 다른 보안 처분(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범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때, 또한 해당 처분에 따라 입게 될 범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때, 범인에 해당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내용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는 이름, 주소(실 거주지, 도로명까지), 죄목과 형량, 전자장치 부착 여부, 키, 몸무게, 사진(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매년 재촬영 해야 합니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앱 알림e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됩니다.(조건 검색 가능) 그리고 거주지 주변의 아동 청소년이 구성원으로 있는 가정, 교육 기관/시설, 주민센터 등에는 우편*모바일로 고지됩니다.

3.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따라 받은 처벌에 대한 부분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 다른 보안 처분

해당 처분과 함께,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타 보안 처분으로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하는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되는 당연 처분입니다.)

여기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자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두는 기관*시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교육 기관은 물론 영화관이나 오락실 pc방 등 문화 여가 시설도 이에 해당하며, 복지시설이나 수련원은 물론 유스호스텔 경비 업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들을 받았을 경우에도(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하는 처분은 제외)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해 할 상황*입장이라면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은 가지각색의 형태로, 각기 다른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만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최선으로 대처하는 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놓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풍부히 다루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본인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한 문제 등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계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