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를 원한다면 클릭.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전과자'낙인은 찍힌다면 당장 회사는 물론이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일궈온 커리어를 다 내려놔야 하기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모욕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께는 이 방법이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방법을 거듭 강조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된다면, 그 후 아무리 단추를 열심 꿴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짝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첫 경찰 조사는 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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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모욕죄/명예훼손 등의 사건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 이 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시켜드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경찰 조사 전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통해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꼼꼼히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분을 일찍 만나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등을 모두 전해드리며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지요.

​만일 이러한 꼼꼼한 전략 없이 일반인이 홀로 무작정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리한 진술로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를 이렇게 불리하게 마무리한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모욕죄와 같은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히는 것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한순간의 실수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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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모욕죄 고소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로 고소까지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셨을 텐데요.

다만 실무상 모욕죄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정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